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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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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목
- 2014 불법찬조금 근절 홍보 안내문
- 등록일
- 2014-03-17
- 이름
- 이남숙
- 조회수
- 4947
불법찬조금 조성, 학교를 힘들게 합니다.
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(학교운영위원회, 학부모회, 운동부 학부모, 방과후교육활동․ ․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)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(또는 학교회계)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.
⇒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
□ 정상적인 학교발전기금은 이렇게 조성됩니다.
○ 학교발전기금 조성․운용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사용목적, 조성방법, 수입․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․의결을 거쳐야 합니다.
○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시설비, 교재교구구입비, 도서구입비, 학교체육활동비, 학예활동비, 학생복지비, 학생자치활동비 등 순수한 교육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.
※ 교직원 식대, 자율학습 수고비, 교직원체육복 구입비 등 사용 불가
○ 발전기금의 조성․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개하고 통지하여, 그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□ 비정상적인 불법찬조금,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?
○ 정상적인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, 학교측에 대해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 책임을 묻게 되기 때문입니다.
□ 학교발전기금 조성시 제한(금지) 사항
①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
② 모금을 직․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
③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․강요하는 행위
④ 발전기금조성 안내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
⑤ 학부모회,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
⑥ 교장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등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
[불법찬조금 신고처]
○ 경기도교육청 : www.goe.go.kr → 열린광장 → 부조리신고 → 불법찬조금 신고
<p class="바탕글" style="ma- 첨부파일
2014_불법찬조금_근절_홍보_안내문.hwp 다운로드 수 : [ 8 ]
총 25Page중 현재 7Page담당자 : 하일호담당부서 : 과학정보부QUICK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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