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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공익제보자 보호 및 공익신고 보상 안내
이름
신효진
등록일
2018-09-05

 

공익제보자 보호 및 공익신고 보상 안내

 

1. 경기도교육청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밀보장, 불이익조치금지, 책임의 감면, 인사조치의 우선적고려 등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.

 

<공익제보자 보호 및 공익신고 보상 안내 031-249-0999 / e-mail : hotline@goe.go.kr

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(http://www.goe.go.kr/) -> 부조리신고 및 상담>

 

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교육 자료

 

1. 관계법령 : 부패방지권익위법64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12

2. 내 용 :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.

 

3. 비밀보장 대상 및 벌칙사항

구분

비밀보장 의무 위반 벌칙

비밀보장 대상

부패방지

권익위법

3년 이하의 징역 또는

3천만원 이하의 벌금

· 부패행위,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 및 협조자*

*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·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

공익신고자

보호법

5년 이하의 징역 또는

5천만원 이하의 벌금

· 공익신고자 등*

*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·수사·소송 및 진술·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

 

첨부파일
공익제보자_보호_및_공익신고_보상_안내.hwp 공익제보자_보호_및_공익신고_보상_안내.hwp   다운로드 수 : [ 4 ]